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청계천의 실체

                            (민주당 전병헌 의원님 블로그에서 펌한 글입니다 - 최병성)

 

ㅇ평소 존경하고, 즐겨찾는 최병성 목사님 블로그에서 청계천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한 진실을 접했습니다. (※숨겨진 청계천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최 목사님의 포스팅처럼 청계천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 입니다.

 

 

 ㅇ당초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시작됐지만, '임기 내' 즉,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치적을 위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들 입니다. 문화재를 파괴하고 자연하천이 아니라 인공하천, 인위적 콘코리트 구조물이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ㅇ방치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11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문화재청에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대책 세우고,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ㅇ최 목사님이 조성과정의 문제점을 상세히 적어주셨기에 그럼 이후에 운영과정에는 문제가 없느냐?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관해 놓은 것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ㅇ최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4대강사업의 정확한 표본으로 '청계천'을 봐야 합니다. 단순히 콘코리트로 눈가림 해놓은 것. '콘코리트 어항'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어떨까요? 적어도 청계천보다 얼마나 많은 관리비가 소요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정도 입니다.

 

 

 

 

 ㅇ2009년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의 헤드라인 입니다.

 

 ㅇ2006년 2826만 명이 방문했던 청계천은 2008년 1376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 했습니다. 더욱이 청계천의 경우에는 단순 방문객이나, 직장인의 출-퇴근로로 이용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리 비용도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ㅇ법정 공방 중인 "물값전쟁"에서도 1심에서 패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게되면 연간 17억 1445만 원의 순수 "물 값"을 지불 해야 합니다. 순수 자연하천이 아니라 인위적, 인공 어항을 만들어 놓은 결과 입니다.

 

 ㅇ그러면 청계천을 유지하는데 1년에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실제로 '청계천'이 관광지로서의 효과성을 보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보도자료로 낸 것들 입니다. 일단 소송 중인 물값은 빠져있습니다.

 

 

 

 ㅇ이용자 변화의 세부적 수치 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시민, 지방 관광객, 외국 관광객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50% 이상 감소 했습니다.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청계천은 전국에 단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찾아갈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증빙 자료 입니다.

 

 

 ㅇ위의 표는 복원 후, 서울시에서 청계천 상인 무려 500명을 1대1 면접으로 조사한 결과 입니다. ARS 여론 조사도 아니고, 1대1 면접설문 조사에서 500명이나 되는 표본은 흔하지도 않는 대단한 숫자 입니다. 따라서 위의 결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입니다. 

 

 ㅇ매출이 감소 했습니다. 매출이 늘었다고 답한 사람이 딱 15명이란 겁니다. 무려 5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을 했는데, 단 15명 만이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아무런 산업적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청계천'을 그냥 돈 쓰는 지역 축제만도 못합니다.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었으니 말입니다.

 

 ㅇ경제적 효과가 제로 입니다. 아니 도리어 지역경제 기여 측면만 보면 '청계천'을 완전히 실패한 사업니다.

 

 

 

 ㅇ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 인데, 관리비용은 연간 70억 원, 작년에는 77억 원이 소요 됐습니다. 물값 전쟁에서 패해서 연간 17억원의 물값을 내야 한다치면 연간 소요 비용이 100억원대에 육박하는 겁니다.

 

 ㅇ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경제적효과? 비용의 효율성? 다 꽝입니다. 연간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입니다.

 

 

 

 

 ㅇ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제2의 청계천을 두려워해서 4대강을 반대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제2의 청계천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ㅇ청계천은 성공된 신화가 아니라 '눈 앞의 신기루'에 불과 합니다. 시멘트가 만들어낸 '신기루'일 뿐 입니다. 그 신기루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은 무한정 투입되고 있습니다.

 

 

 ㅇ그것이 두렵습니다. 4대강사업, 그 어마어마한 '눈 앞의 신기루'에 우리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야 할지 생각하면 두렵고, 소름이 끼칩니다.

 

 

 ㅇ건설에 들어가는 22조 2000억원은 어찌보면 우스워 보입니다.

 

 ㅇ4대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년 얼마나 써야 할까요?

 

 ㅇ관광효과요?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위적 인공 구조물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무엇인가가 없습니다. 감 동이 없는 관광지는 한 번 소문에 들르고 마는 곳이 됩니다.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9~80은 제주도를 이야기 합니다. 천혜의 자연풍경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ㅇ한나라당 의원이 말하는 청계천의 진실. 청계천은 사업성 제로!" "세금먹는 하마!" "시멘트가 만들어준 신기루!" 라는 것 입니다.

  

 

 

적어도 저는 이곳에 시멘트를 발라 신기루를 만드는 것에 절대 반대 합니다.

Posted by 대구환경운동연합